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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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방해죄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비난에 따라 모태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에 삭제된 규정임 -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의 방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회적 공정은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 - 한국만 개인적 법익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공정 저해 또는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함 -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폐지함 -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있어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원칙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여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함 -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산별교섭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한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긴급조정 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긴급조정 결정시 국회에도 통보하도록 함 - 공익사업장에 대한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 -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 정당한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갱신거부 등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등에 지배개입을 할 경우 복수노조 조합원 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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