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중동의 도를 넘은 타락 … 재래식 언론엔 이제 우파 없다 [권순활 칼...
그리고 선거 전 막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들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 조선 "노동권익 아니다"·동아 "파업 접어라"
한국일보·경향 신문 ·한겨레 등 주요 일간 지는 정부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을 거론한 것은... 지지율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에서 최소한으로 명시한 '1회 토론' 규정을 활용해서"라며...
"한국같은 나라 없다"…현수막에 세금 펑펑 쓰는 이유 [혈세 누수 탐지...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들의 광고 게재 횟수는 TV·라디오 각각 30회, 신문 70회로 제한되고, 인터넷 광고 는... 세계적인 트렌드는 온라인 선거운동 입니다. 지난해 6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여론조사 결과 유럽의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광고근거 및 광고주명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과 광고타겟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고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한 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의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후보자의 지지 추천 및 반대가 없는 정당의 홍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비례대표, 총선?시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방송 및 광고 홍보활동을 규제하고 있음 - 정당의 정책은 유권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은 항시 보장되어야 함 -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해도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 표명이 없는 정책홍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