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92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05-29

2010676원안가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8986대안반영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조정식의원 등 19인2017-09-01

유사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1인2015-11-11

1909053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인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0인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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