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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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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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적 지원과 형사처벌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음 -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부족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와 요금미터를 장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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