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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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로 본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적기는 하반기?[스페...
거래·가격·심리·경매 지표 등 날개 꺾인 주택 시장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서울시 주택 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위원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일시적 2 주택 자 세부담 덜지만… 거래 회복은 '글쎄'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은 한 시장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일시적 2 주택 자의 특례 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안은 소득세법· 지방세 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달 중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6·21 부동산대책] 주거안정·민간공급 확대 집중…실현 가능성은 '물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6%252F140017_160735_2612.jpg&w=3840&q=75)
[6·21 부동산대책] 주거안정·민간공급 확대 집중…실현 가능성은 '물음...
이 같은 정책은 전월세 매물 유도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매시장 안정화...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돼야 하고, 종부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며, 시기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및 농어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함 -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토록 하여 임차인의 전세목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에 따라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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