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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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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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됐다. 이에...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택 실수요를 돕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근로자 등이 기준시가 9억원...
"알뜰살뜰 영리하게...성장과 번창의 계묘년"
금융· 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 법 등이 최종 정착될...
![[세무상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2020758_688965_748_v150.jpg&w=3840&q=75)
[세무상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특례 의 취지는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거나 최초 매매계약한 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銅스크랩을 수집하는 사업자 단체(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는 국내 수집분 20만톤(1조 8천억원) 가운데 절반(10만톤, 9천억원 규모)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함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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