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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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1900222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 앞당기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기 또한 1개월 앞당기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 -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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