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7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공된 사회기반시설 (SOC)의 증설·개량 및 단순 운영에 민간투자 를 허용하는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자철도 사고 잇따르자…국가철도공단 '지원' 넘어 관리·감독 추진
민간 사업자 중심의 관리 구조를 바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 에 따르면 최근... 현행 국가철도공단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 시설 건설·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철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완화했지만, 업계 “GTX-D·E·F 추진 불가...
SOC(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철도 외 도로와 항만 등 다른 민자 SOC에 대한 ... 때문에 민간투자 협회와 건설협회는 정부와 함께 국회 에도 업계의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남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