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8-12비판

“건설형 민자 BT, 민간 에 운영위험 없이 수익만 보장”…‘확대 반대’...

기획예산처가 민간 이 사회기반시설 (SOC)을 먼저 건설해 공공에 넘기면 정부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민간 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처는...

koscaj.com2026-08-06중립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율 15%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koscaj.com2026-08-04중립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158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19-05-03

201798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1900618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김기준의원 등 20인2012-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4-30

1900106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김현숙의원 등 11인2012-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