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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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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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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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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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교육 구조에서 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학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는 틈을 타 오피스텔에 다수의 강사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고액 과외지도하는 등 학원을 능가하는 편법 개인과외교습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자를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한 장소를 교습장소로 신고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학습자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1인2013-08-13

1916387수정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ᆞ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ᆞ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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