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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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0년 내공 세법전문가 "복잡한 세법, '통으로' 읽어야 이해 쉽다"
대목차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 내용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 부동산 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
![[조세] " 적십자사 , 사회복지사업해도 재산세 면제 대상 아니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84426_30914_1956_v150.jpg&w=3840&q=75)
[조세] " 적십자사 , 사회복지사업해도 재산세 면제 대상 아니야"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 제한 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제2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되어 혈액 · 병원 사업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처럼 재산세 면제" 소송…법원 "기각"
2022년 대한적십자사 가 부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은... 아울러 "지특법 40조의3은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해양ᆞ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토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빼어난 경관을 갖춘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 해양ᆞ수상레저 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함 -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각종 제도는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해양레저ᆞ수상관광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 주도형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ᆞ육성하여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의 체계적인 지정ᆞ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설치함 -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기획단을 둠 - 해양레저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지정ᆞ수립ᆞ승인ᆞ변경ᆞ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봄 -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해양레저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조ᆞ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기업의 우대, 관광산업의 육성ᆞ지원, 세제?자금지원, 도로망 확충 특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특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해양레저특구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레저특구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농과 가족농은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해 사회ᆞ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영세농의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영세농발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농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며, 시기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및 농어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함 -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함 -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 수송ᆞ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3년 연장함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함 -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 -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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