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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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사법리스크 줌인] 금융당국 중징계 만호제강, '재무투명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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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 처리 위반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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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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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의 위험이 큰 회사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함 - 감사인들이 용역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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