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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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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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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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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