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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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만한 것으로는 공익직불금이 3조를 넘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법(양곡 관리법 )도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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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순삭] 여름철 커피 음료, 체중 관리 의 숨은 적
섭취, 물 대신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다. ◇ 커피와 근육량 연구, ‘다이어트 효과’로 단정하긴 어려워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20세 이상 성인 1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에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개선ᆞ보완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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