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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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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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회복무요원 ,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이라는 명칭 은 폐지되어 현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이 대체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의 전체 소집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병역 판정검사) → 2단계(소집절차)...
3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보호법’ 생겼지만
‘ 공익 ’이라는 명칭 으로 더 익숙한 사회복무요원 은 사회 복지시설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병역의무를... 1995년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나온 ‘1호’ 신고다. 그동안 병역법 에 따라 소집된...
병무청, 내년 사회 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2만1913명 배정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 에 '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 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2013년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전환복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ᆞ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함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예술ᆞ체육요원이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개선함 -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을 조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충역 편입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ᆞ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ᆞ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자 함 - 현역병 중 본인의 지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인 “유급지원병제”를 “전문하사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내에서 전문하사를 유급병으로 부르는 용어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년) 이상 의무종사한 자에 한하여 기 복무한 기간을 단축하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잔여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자의 추천을 통한 전환복무를 원칙으로 하고자 함 - 전시ᆞ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 연장 연령과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연령을 상향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을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로 변경하여 동 연구요원의 복무관리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정비와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을 개선함 -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함 - 기타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제재 및 여비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연령제한 대상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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