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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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7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려움 -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함 -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3-04-24

2120110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2-20

211144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 등 15인2021-07-09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에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등급분류표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다른 유통구조를 통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표시 및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기간 만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획의 이행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지정과정 및 수행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박주선의원 등 12인2015-11-06

1901961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등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명칭을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시한 규정을 삭제함

정부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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