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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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92111&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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