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실직·퇴직 후 학자금 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rcv.YNA.20260630.PYH2026063020080001300_P1.jpg&w=3840&q=75)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지원하여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음 -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함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함 -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함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