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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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36_119408_2122.jpg&w=3840&q=75)
[교육 트렌드] 교육부- 장학재단 ,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은 12일부터 9월 9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 장학 금 2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선임본부장, 상임이사 취임…학자금 지원·학생복...
한국장학재단 은 지난 2009년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업무는 국가 장학 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
조상기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취임…'금융맨' 출신
한국장학재단 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장학재단 법)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조 상임이사는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은 대부분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 정부의 출연금은 대출계정 조성의 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미미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하겠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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