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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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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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24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5-11-07

2213830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10-31

2122892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23-06-26

유사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해찬의원 등 12인2013-02-05

1904074대안반영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21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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