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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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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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반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적정 규모의 학교에 관한 지표 마련, 지표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의 규모 실태조사, 학생배치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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