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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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 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내년도 예산 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다 - 미래대응기금? 필요한 걸 적절히 쓰기 위한 재정댐 - 국가부채?... 교육과 인재는 앞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 에 쓸...
![[경기도의회 소식] 장한별 운영위원장‧김현덕‧변재석 경기도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534_177819_129_v150.jpg&w=3840&q=75)
[경기도의회 소식] 장한별 운영위원장‧김현덕‧변재석 경기도의원
아울러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공공성이 높은 보육사업 의 예산 이 줄어들어 그 부담이 영유아 와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의 필요성과 현장 영향을 꼼꼼히...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28_120221_541.jpeg&w=3840&q=75)
[어린이뉴스] 풀무원푸드머스, 인천 서해구청·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시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 상당의 간식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 홍보와 모니터링,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과 예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 -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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