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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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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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등 13인2012-06-21

1900853수정가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정부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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