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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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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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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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국제조직범죄와 국제조직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의 몰수ᆞ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과 불기소처분 등 형사절차상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의 사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조직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가장 또는 은닉하거나 정황을 알면서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일반 조직범죄의 경우보다 높게 규정함 - 국제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사법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범인의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2명 이상 관련된 국제조직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범죄결과 발생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조직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에서 30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0년으로 하는 등 일반 형사범의 공소시효의 기간보다 장기로 조정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흡함 -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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