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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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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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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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하여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의 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규모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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