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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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움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 -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아동학대 경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함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및 관계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비밀을 보장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 -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아동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제한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등에 송치하도록 함 - 아동학대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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