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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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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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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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게 됨 -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진술인의 조력이 필요함 -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진술조력인에 의한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8인2013-04-29

190838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1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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