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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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구 교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으로...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운영 계획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매각을 완전 파기해야 하며,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라포랩스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 노동조합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법제화하는 합의를 도출함 -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됨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수년간의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하였음 -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협약의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직자 가입 등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노동부가 반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하여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합의사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이행되지 않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법제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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