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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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s1.kr%252Fsystem%252Fresource%252Fnews1_www%252Fimages%252Fcommon%252Flogo_news1_1200x630.jpg&w=3840&q=75)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군인공제회 의 직원 을 이사장이 임면 하도록 하고, 군인공제회 또는 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47.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임 -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30년간 군의 군수물자, 시설, 통신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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