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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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기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백군기의원 등 10인2013-10-11

1912187수정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탄약의 비군사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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