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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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선별적 '표적 주차단속' 의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묵인
중장비 차량 . 서울 양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어린이통학 버스 이른바 '노란버스... 이들 차량 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원칙적으로...
![[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왜 단속이 어려울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STD_IMG_FILE%252F2025%252F1024%252FIE003538892_STD.jpg&w=3840&q=75)
[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왜 단속이 어려울까
진출하는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할 정 도로 정체가 심각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 도로교통법 ... 오히려 화성시와 경기도청은 시민들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과태료 부과 수용 조건을 1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 어린이 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
당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원생들은 만 1세부터 3세 사이의 영유아로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 어린이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 버스를 내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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