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주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 및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지만 그 구성요건을 좁게 정의?해석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연예인 성접대, 성접대를 받는 검찰 등으로 여성의 성이 단순한 상품화를 넘어서서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 등 일정한 대상이 성접대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