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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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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