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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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예산,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ᆞ법조계 인사ᆞ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함 -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이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수, 조사ᆞ구제 및 교육ᆞ홍보 등을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설치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범위에 ‘법령ᆞ제도’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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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애인인 위원이 맡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차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3인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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