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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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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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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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343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부2013-08-12

1906251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8-02

1904596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4-19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4인2013-07-19

1915467임기만료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콘텐츠의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 - 청소년 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0인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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