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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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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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의무를 부과함 - 아동·청소년에게는 랜덤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매매 유발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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