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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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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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의무를 부과함 - 아동·청소년에게는 랜덤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매매 유발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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