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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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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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률 반영률도 27.4%에 그쳤다.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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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참사 이후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ᆞ철거의 폭력성과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여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강제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비업자가 집행하도록 하여 퇴거과정을 공공이 관리ᆞ감독할 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철거를 강제퇴거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의 신청기간에 관한 개별법상 특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조세증가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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