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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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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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끈질긴 동선 분석 끝에 경찰은 A 씨를 특정 해 긴급 체포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무시해서"…원주 세 모녀 살인미수 혐의 10대 남성 오늘 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 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 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져야 할 때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해...
신생아 살해 바다에 유기 40대 친모, 10년 만에 구속 기소
또 A 씨 범행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에 일어나 A 씨에겐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 -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 -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하게 이중으로 가중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음 - 이에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未遂)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강력범죄에 새로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를 추가하여 이들 범죄도 특정강력범죄가 되도록 개정하여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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