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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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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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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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명의(實地名義) 금융거래와 충돌되는 우편대체계좌에 대한 체신관서의 명칭 승인 제도 등을 폐지함 - 전자금융거래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및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도를 폐지함 -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도록 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저금리 추세 속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금리로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금리는 융자계약 체결일 당시 그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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