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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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8%252F3ce713a1374a40eb-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위해서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이후 하나의 서명 값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분산 관리하는 다자간연산(MPC) 기반 임계값서명방식(TSS) 등 ...
디지털자산 거래 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국경을 넘어 이전할 때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관련... 특히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12월부터 코인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산망 구축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제7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으로써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정보 통제ᆞ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그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중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 수와 명의인에 대한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추가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기관ᆞ직위 및 성명,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등이 통보유예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 -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 -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관리를 금지함 -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 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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