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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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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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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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인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중앙당의 최고위원, 시·도당의 대표자 등의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경선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불법적인 후원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고 득점자를 당대표로, 차순위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모든 최고위원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반면,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 중앙당 대표자와 별도로 선출하는 중앙당의 최고위원의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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