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기본법 개정·산업용 지역요금제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0년 이후... 및 공간정보 구축 근거가 담겼다. 국가 ·지방정부·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자수첩] 공간정보 , '조건부'로 막을 수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ech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49989_207589_4734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공간정보 , '조건부'로 막을 수 있나
이미 우리나라의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내비게이션과 관광 등 특수 목적에 의한... 더욱이 공간정보 는 단순한 산업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정보 다. 주요 시설의 위치나 지형...
구글 1:5000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정부, 보안조치 전제 승인
정부가 국가 안보 논란이 일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메트로경제 정부가... '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별, 지역 간 공간정보의 균형 있는 취득?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선정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 국가공간정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