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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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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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488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적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16591철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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