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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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지...
정보 를 분석·관리하고 기존 DB와 대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정보 와 대조·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부분 휴대전화 위치 ...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 '실종성인법' 재점화, "수사 도움 되나 악용...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추적, 통신기록 조회...
'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실종성인법'은 아직도 '국회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통보방법을 완화함 -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제도를 도입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상ᆞ일시ᆞ목적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이상의 통보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위치기반 ICT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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