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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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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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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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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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21본회의 통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0641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
2118494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36인2022-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78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ᆞ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6-28
1907910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양육과는 상관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가 타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입국해 재혼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대함 -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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