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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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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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 언어적ᆞ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이후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하여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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