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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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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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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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7-02중립
공보의 보수 현실화…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dailypharm.com2026-06-23중립
의·약사 등 군보건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하는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법률 (안 제10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의료 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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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news.co.kr2026-06-14중립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
국내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의료 용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평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297폐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등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12-04
1909455원안가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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