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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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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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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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2215380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2-1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임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6-21

190114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최대출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인단속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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