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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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9-04비판

신호 바뀌어도 교차로 에 갇힌 6대… “빗금 위에 서면 안 돼요”

꼬리물기 는 도로교통법 상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은 다른 차의 통행 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 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boannews.com2026-05-01중립

[2026 ITS 제품 & 솔루션 리포트] ITS, AI·센서 융합으로 여는 교통 혁신...

분야에는 교통 관리, 대중 교통 , 전자지불, 교통 정보 유통, 부가 교통 정보 제공, 지능형차량 도로 , 화물운송...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했다.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biz.heraldcorp.com2026-04-24중립

[르포] 6만원 딱지에 ‘버럭’ 화낸 운전자…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여...

우회전 교차로 에서 마포경찰서 교통 경찰이 우회전 통행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수고하십니다 운전자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고요. 급하게 오시다가 갑자기 멈추셨어요. 서행하시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8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9-15

2221281정부 이송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9-10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임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6-21

190114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최대출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인단속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홍문종의원 등 13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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