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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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민주화운동 참여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됐다
형사 보상 ·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재단 및 단체, 광주시, 육군 31사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들의...
![[obituary] “보고 싶다 내 아들, 이한열.”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WOMAN%252FArticle%252F61%252Fe8%252Ff6%252Fe8%252F61e8f6e8189ad2738250.jpg&w=3840&q=75)
[obituary] “보고 싶다 내 아들, 이한열.”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
그가 유가협 회장이던 2000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 명예회복 법)이... 노동자·농민·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외침은 계속 이어졌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 대책에...
신청 기간 빠진 '5·18 보상 법' 개정안 다시 발의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법에는 관련자 에... 법안 통과에도 보상 을 받을 길이 없어 미흡한 점이 발생하자 민 의원은 지난 7월 8일 보상 금 지급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함 -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ᆞ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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