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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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plus.co.kr2024-08-24중립

지역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지역 재투자활동 축소 등 지역소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법안 이라며 공공운수노조와...

viva100.com2021-07-09중립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하에 도입했던 인기영합적 규제가 결국은 해당 중소기업 과 상인 도 보호 하지 못하고 해당 시장과 산업을 침체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 경쟁을...

ohmynews.com2021-06-18중립

노회찬은 중소상인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책정의 공정성 보장 법안 과 대 기업 횡포에... " 박성택: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 법 제정,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해...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35인2013-04-26

1909618임기만료폐기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사업조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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