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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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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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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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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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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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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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고 있으나 보상의 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참전유공자에게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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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궁ᆞ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ᆞ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44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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